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)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지방법원 2019.12.20 선고 2019구합22997 판결
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1)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